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수습을 받는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04, 회시일자 : 2010-02-16 【질 의】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

보상관리의 개념과 보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보상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보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게되는 임금, 복리후생 등과 같은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보상은 기본적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보상은 비용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을 통한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행동변화 유도가 가능하므로 중요성이 있다. 2.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보상의 종류 (1) 경제적 거래 보상을 노사간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서 나타나는 노동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면서 경제적 거래현상으로 파악하는 관점 [단점] ①노동의 소진성, 단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882, 회시일자 : 2014-07-09 【질 의】 ○ 질의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 사실관계 -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

인사관리의 기능적 차원 1. 인력 확보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자원의 수와 질을 예상하고 모집하며 선발하는 제 활동을 말한다. 2. 인력 개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보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유효성을 높이는 과정을 말한다. 3. 인력 평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내지 잠재적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인력 보상 종업원이 기업 목표달성에의 공헌으로서 받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인력 유지 종업원의 성과창출 의지 및 능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

이론사 : 노동지향적 접근 1. 노동지향적 접근의 형성배경 노동지향적 접근의 이론적 뿌리는 독일 경영학의 규범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19세기 말 전개되었던 사회과학에서의 가치판단 논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여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경영학에서 규범주의란 경영학에 대한 도덕적·윤리적·사회적 가치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경영학에 대한 규범을 미리 정립하고 이로부터 필연적인 당위성(Sollen)을 가정하는 것이다. 경영학에서의 규범주의는 경영활동이라는 현상(Sein)이 요구되는 것(Sollen)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규범적 현상과 현재적 현상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규범주의의 기본과제가 된다. 경영학에서의 규..

이론사 : 전략적 접근 1. 전략적 접근의 형성배경 전략적 접근은 1960년대 Miles가 인사관리를 인적자원관점에서 전개하자고 제안한 데서 출발한다. 인사관리에 대한 전통적 모델은 상사의 부하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강조하는 반면 인적자원적 모델은 상사가 부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끌어낼 뿐만 아니라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작업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80년대에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기업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이 정립되면서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자원기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경쟁우..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

이론사 : 인간관계적 접근 1. 인간관계론의 형성배경 인간관계적 접근은 1920년대 미국 시카고 근처의 전화기 제조회사 the Western Electric company의 호손공장(Hawthorne factory)에서 실시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당시 호손공장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호손실험은 작업환경의 물리적 변화나 작업시간, 임률의 변화 등이 종업원의 작업능률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1924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였다. (1) 조명실험(illumination experiment, 1924~1927) 조명실험의 목적은 작업장에서의 조명이 작업자의 피로도 나아가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603, 회시일자 : 2009-05-27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이론사 : 기계적 접근 1. 형성배경 (1) 19세기 말 미국 공장관리의 특징 ①공장 내 작업성과에 대해 사전에 제시된 표준이 없어 상사가 작업자에게 하는 지시를 상사의 경험과 주관에 의함 ②작업들간의 유기적 조정이 불가능 ③작업자들의 조직적 태업(systematic soldiering)이 용이 ④임금형태를 일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하였으나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으로 능률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2)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Taylor는 조직적 태업이 작업자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성과급은 작업자의 성과 크기에 임률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임금의 크기가 성과뿐만 아니라 임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