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고,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부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 시정완료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당 지청 관할 ○○물산(주)에서 근무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3172, 회시일자 : 2001-09-20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률안에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관계법령 주요 개정 사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회시번호 : 임금 68207-315, 회시일자 : 2001-05-03 [질 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주휴시간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 【질 의】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시공회사가 1년간 관리하는 '의무관리제' 아래서는 '시공회사'가 사용자가 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다. 3.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아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요건-효과 순) 주휴일의 의의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부여 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산정하여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9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 근로자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 사유로서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휴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효한 주휴일 부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80, 회시일자 : 2004-05-24 [질 의]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 되므로 이 중 하루를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임의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및 일수 산정에 관한 요약 정리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기간 중 휴업, 휴가 등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