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2981 [질의] 근로기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가. 당사자 주장 ○ 진정인은 A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2교대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 * 병원에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30명임.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확인된 사실관계 ○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 사납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택시회사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납금 제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택시 사납금제도란 택시기사가 운행에 따른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납금은 日 12~15만원 수준으로, 택시기사들은 매출액 중 사납금 초과 부분을 자신의 급여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매출액 전체를 회수하고 택시기사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이 고정된 사납금 수준보다 낮다면, 택시기사들은 운행을 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제정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변경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너무 많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의견 청취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A사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하는데 A사에서 이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와 감정 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동종업계 이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주들 간에 소위 '채용 블랙리스트'가 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방해가 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방해의 금지 및 형사처벌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사용자나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등 제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되었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335, 회시일자 : 2001-03-29 [질 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1일 결근으로 간주할 때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 질 의 】 1.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8시간 소정근로시간 중 1~2시간만 근..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인 설 연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요약본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의 부담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요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발간 2021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