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 68107-401,  회시일자 : 1998-12-26  [질 의]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회 시]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질 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1672, 회시일자 : 2010-12-30 【질 의】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1549,  회시일자 : 2003-11-28  [질 의]      당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원인원만 1,100명이며, 이 중 파견 및 도급인원은 80명, ○○대학교의과대학 교원의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원의사의 경우 당 병원 진료를 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에서..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1)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

사내근로복지기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금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와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 2. 기금의 조성방법 (1) 출연금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2) 기타 재산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1. EAP의 개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t program)이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2. EAP의 연혁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문제 개선 프로그램(occupational alcoholism program)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종업원의 사적인 문제들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개인적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해주는 방법을 복리후생을 통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해당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헌에 대한 은혜적인 보사이익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업이 해당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 (2) 임금후불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의 임금을 원래 받아야 할 부분보다 낮게 받았던 것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을 통해 그 차액분을 후불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 (3) 생활보장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닥칠 수도 있는 생활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

복리후생 제도의 개요 1. 복리후생의 개념 복리후생이란 종업원을 유인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금 이외의 모든 간접적 보상을 말한다. 2. 복리후생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①성과향상, ②신체적·정신적 성과창출 능력 유지, ③조직몰입 증가, ④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⑤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2) 사회적 목적 ①청소년이나 노령자 등 기업 내 주변인력 보호, ②조직 내외의 인간관계 형성 지원, ③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를 보완 (3) 정치적 목적 ①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②노조의 영향력 감소 (4) 윤리적 목적 ①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종업원 생계 지원 3. 복리후생의 유형 (1) 법정 복리후생 4대보험, 휴일/휴가제도, 퇴직급여제도 등 노동관련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일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