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80일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80일’​입니다.

오늘은 이 180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의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 180일'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니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무급휴일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날짜를 단순히 달력으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을 중심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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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일 근무자가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더해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일 = 근무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무급 휴무일 1일)

따라서 한 달을 단순히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25~26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6일 근무자라면 근무일 6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더해 1주간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달력상 날짜와 피보험단위기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7일 = 근무일 6일 + 유급 주휴일 1일)

따라서 주 5일 근무자가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6개월 근무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임금지급 내역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최근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모자라더라도, 그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4개월 근무
↓
퇴사 후 B회사에서 4개월 근무
↓
B회사 비자발적 퇴사

 

와 같은 경우라면 단순히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그럼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180일은 필요조건 중 하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자진퇴사 등 다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