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지만이사 후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멀어져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했다..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을 통보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사례]일식집에서 출,퇴근,쉬는시간,쉬는날 다 정해져있는데 세금은 3.3%만 때고 있는데 이번에 급여삭감을 통보하고 인정 못하면 같이 못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3.3%를 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3.3%만 공제하고 실제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전혀 ..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실업인정일과 여행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실업..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에 올라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상사가 해고를 암시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 반복적인 눈치주기·고성·배제행위를 했으며 업무 책임도 전가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는데요.아무래도 현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터넷 상담에 짧게 적힌 내용만으로는 노동부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 무엇인가요?먼저 권고사직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어떠한 계약이든 결국 끝은 있는 법이죠.근로계약이 끝날 때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자진퇴사(자발적 사직, 의원면직 등으로도 불립니다)가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가 될 텐데요.권고사직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바로 ‘180일’​입니다.오늘은 이 180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실업급여의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 180일'을 의미하진 않습니다.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니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무급휴일 등은..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3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조기복직을 시켜줘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별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복직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투잡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보니 육아휴직 관련 이슈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 투잡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투잡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투잡’, ‘겸업’, ‘겸직’, ‘이중취업’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각각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모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일을 추가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D-2(유학) 체류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제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D-2 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오늘은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2 비자란?D-2는 국내 대학, 대학원 등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유학 체류자격입니다.D-2에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등 학위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체류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유학을 목적으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