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 없을까?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
“실업인정일과 여행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1.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실업인정 신청’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등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기간과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이 겹친다면?

 

만약 해외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대신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VPN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것처럼 접속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는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는 단기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담 역시 최종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으면 해외여행은 무조건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여행기간과 실업인정일을 확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