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제 1. 스톡옵션제(stock option plans)의 개념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권리행사가격) 일정 수량을 일정 기간 내에(권리행사기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2. 스톡옵션제의 유형 ①세제혜택 유무 : 세제적격 vs 비적격 스톡옵션 ②주식의 제공방법 : 신주 발행 vs 기보유 자사주 배분 vs 주식평가차익권 발행 ③매각 제한 여부 : 매각 제한 vs 비제한 스톡옵션 3. 스톡옵션제의 장단점 [장점] ①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 ②업적과 보상을 연동시켜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를 일치 ③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동기부여 ④현재 현금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보상 측면 보완 ⑤회사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로부터..

연봉제 1. 연봉제의 개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 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의 평별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형태 2. 연봉제의 도입배경 ①시장경쟁이 치열해졌으나 연공급 체제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②종업원의 고학력화와 가치관 변화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선호 ③임금관리의 간소화 도모 3. 연봉제의 유형 (1) 연봉임금 구성방식 ①총액연봉제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 ②부분연봉제 : 기본연봉(생활급)과 업적연봉(상여금)으로 구성 (2) 연봉임금 인상방식 ①누적연봉제 : 실적이 나빠도 연봉을 삭감하지 않고, ..

임금형태관리 - 집단성과급 1. 집단성과급의 개념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인센티브 제도를 의미 사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 달성 시 이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 기업이 개인성과급이 아닌 연공급·직무급·직능급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와 함께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2. 집단성과급의 도입배경 개인성과급제 하의 인간관계 훼손으로 인한 협동심 약화가 나타나게 되자 이를 회복하고 집단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성과급이 도입되었다. 3. 집단성과급의 장단점 [장점] ①개인성과급에서의 인간관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보상으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제고 가능 ②표준과업량/표준작업..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임금형태관리 - 개인성과급 1. 개인성과급(individual incentive plan)의 개념 개개 근로자의 임금이 각자의 노동성과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형태 2. 개인성과급의 도입 배경과 목적 개인성과급은 산업화 초기부터 도입된 전통적 임금제도로서 개인에게는 성과에 집중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으로 조직적 태업이 발생하는 등 능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과급에 대한 불신은 성과의 크기에 임률을 곱한다는 성과급 산정방식에 기인하였는데 기업측이 임률을 낮추게 되면 작업자가 아무리 성과를 높여도 임금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게 된다. 이에 Taylor는 시간동작연..

임금형태관리 - 시간급 1. 시간급의 의의 근로자의 작업량/작업성과에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위로 임금액을 산정하고 지급 2. 시간급의 장단점 [장점] ①임금계산이 간단해 사용하기 편리 ②근로자도 임금의 안정성 도모 가능 ③노사간 원활한 협력 유지에 용이 [단점] ①종업원을 동기부여시킬 수 없음 ②종업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3. 시간급의 유형 (1) 시간당 임률이 고정 시간급제(time rate system) : 시간당 정해진 금액대로 계산해서 시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2) 시간당 임률이 변동 ①계측일급제(measured day work) : 직무특성 평가에 따른 고정된 시간 임률을 기준으로 개인의 생산성, 태도, 생계비 수준 등에 따라 변동적인 시간당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조문간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회시일자 : 2017-08-18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역량급 1. 역량(competency)의 이해 (1) 역량의 개념 우수성과자의 행동 특성, 개인과 조직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 핵심이 되면서 관찰·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내재적 특성 (2) 역량의 특징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행동 ②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현재/미래에 필요한 행동을 규명하여 구성 ③ 조직의 목표, 가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조직성과 증대에 초점 ⑤ 개발가능하며, 관찰과 측정이 가능 (3) 역량의 유형 ①공통/기초역량(common competency)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 Ex. 자기개발능력, 변화적응력, 오픈마인드 ②기능/관리역량(functional competency) 기업조직 내 각 기능별로 요구되는 역량 Ex.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