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질 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승인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41, 회시일자 : 2003-04-12 [질 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기존 신청내용, 인원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주휴시간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 【질 의】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요건-효과 순) 주휴일의 의의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부여 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산정하여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9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효한 주휴일 부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80, 회시일자 : 2004-05-24 [질 의]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 되므로 이 중 하루를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임의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및 일수 산정에 관한 요약 정리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기간 중 휴업, 휴가 등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66, 회시일자 : 2017-10-17 【질 의】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생리휴가 부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www.yna.co.kr/view/AKR2021042106160000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주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90, 회시일자 : 199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 쟁점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청원경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을까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