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2981 [질의] 근로기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가. 당사자 주장 ○ 진정인은 A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2교대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 * 병원에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30명임.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확인된 사실관계 ○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