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09-12-30 근로기준과-5761 【 질 의 】 1. 사업장 개요·사업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방문실버도우미) 2.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무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구청 복지과에 제출되고, 기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장소 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기본 관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수가 및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