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 청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정기감독), 근로자 기타 청원권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수시감독). 근로감독 청원 제도는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