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생길 경우 각 당사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 일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서류 발급 의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발부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발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②근로계약의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변경되고 근로자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