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 ♧
감사합니다.
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자와 사용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질의회시]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부분대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0) | 2021.06.09 |
|---|---|
| [질의회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804) (0) | 2021.06.08 |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등)의 사용자 판단 (0) | 2021.05.10 |
| [질의회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0) | 2021.04.26 |
| [질의회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6228, 근로기준정책과-2947)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