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덧붙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65세 이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만 65세 전부터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67세에 퇴직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63세부터 동일사업장에 4년간 근무해온 근로자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 일을 시작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되었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335, 회시일자 : 2001-03-29 [질 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