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①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퇴치
②생계비 절감을 위해 임금 부당 절하 방지 및 기업간 공정한 경쟁 유도
③불황기에도 임금 수준의 절하 방지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많은 선진국에서 법제화하여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8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4.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5.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1) 소득격차 해소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고, 산업간·직종간·지역간 고득 격차를 개선할 수 있다.

  (2) 효율성 임금 가설(efficiency wage theory)
(통은사태명)

  (3) 유효수요 창출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하는 결과가 되어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유효수요가 창출된다.

  (4) 기업간 공정경쟁 확보
기업간 과당경쟁에 의한 임금의 부당한 절하를 방지하는 동시에 저임금 의존식 경영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을 자극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5) 노사간 분쟁 방지
매년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1) 초과 노동공급으로 인한 실업
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발생한다.

  (2) 기술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
본래 신규입사자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기업 훈련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적은 양의 교육훈련을 야기하고 이는 노동력의 평균적인 질을 저하시킨다.

  (3) 진입장벽의 도구
임금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기업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특정 산업에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4) 소득분배의 역진성
최저임금으로 실업이 발생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수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즉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임금상승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역진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 : 노동의 암시장
사용자가 정부에 고용을 보고하지 않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인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일자리가 간절한 근로자를 유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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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하였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는 정준모 노무사님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수강했고, 본 정리 내용도 정준모 노무사님의 'RECAP 인사노무관리 강의워크북'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인사관리(박경규 저), 신인적자원관리(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저), 인적자원관리 전략노트(김유미 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