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지각, 조퇴,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556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각, 조퇴,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1일 결근으로 간주할 때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 질 의 】 1.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8시간 소정근로시간 중 1~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입니다).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임금형태 : 시급제, 주휴일 : 일요일, 일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인 회사입니다.

 

【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지각·조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감액해도 되는지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 질 의 】 2.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요.(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 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임금형태 : 시급제, 주휴일 : 일요일, 일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인 회사입니다.

 

【 회 시 】 2.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났으나 오후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2009-12-23 근로기준과-5560 )

 

【 질 의 】 3.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오후에는 출근하기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오전 4시간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하였으나,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임금형태 : 시급제, 주휴일 : 일요일, 일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인 회사입니다.

 

【 회 시 】 3.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며,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