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1)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

사내근로복지기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금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와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 2. 기금의 조성방법 (1) 출연금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2) 기타 재산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1. EAP의 개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t program)이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2. EAP의 연혁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문제 개선 프로그램(occupational alcoholism program)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종업원의 사적인 문제들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개인적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해주는 방법을 복리후생을 통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해당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헌에 대한 은혜적인 보사이익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업이 해당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 (2) 임금후불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의 임금을 원래 받아야 할 부분보다 낮게 받았던 것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을 통해 그 차액분을 후불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 (3) 생활보장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닥칠 수도 있는 생활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

복리후생 제도의 개요 1. 복리후생의 개념 복리후생이란 종업원을 유인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금 이외의 모든 간접적 보상을 말한다. 2. 복리후생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①성과향상, ②신체적·정신적 성과창출 능력 유지, ③조직몰입 증가, ④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⑤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2) 사회적 목적 ①청소년이나 노령자 등 기업 내 주변인력 보호, ②조직 내외의 인간관계 형성 지원, ③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를 보완 (3) 정치적 목적 ①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②노조의 영향력 감소 (4) 윤리적 목적 ①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종업원 생계 지원 3. 복리후생의 유형 (1) 법정 복리후생 4대보험, 휴일/휴가제도, 퇴직급여제도 등 노동관련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일정..

스톡옵션제 1. 스톡옵션제(stock option plans)의 개념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권리행사가격) 일정 수량을 일정 기간 내에(권리행사기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2. 스톡옵션제의 유형 ①세제혜택 유무 : 세제적격 vs 비적격 스톡옵션 ②주식의 제공방법 : 신주 발행 vs 기보유 자사주 배분 vs 주식평가차익권 발행 ③매각 제한 여부 : 매각 제한 vs 비제한 스톡옵션 3. 스톡옵션제의 장단점 [장점] ①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 ②업적과 보상을 연동시켜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를 일치 ③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동기부여 ④현재 현금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보상 측면 보완 ⑤회사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로부터..

연봉제 1. 연봉제의 개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 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의 평별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형태 2. 연봉제의 도입배경 ①시장경쟁이 치열해졌으나 연공급 체제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②종업원의 고학력화와 가치관 변화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선호 ③임금관리의 간소화 도모 3. 연봉제의 유형 (1) 연봉임금 구성방식 ①총액연봉제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 ②부분연봉제 : 기본연봉(생활급)과 업적연봉(상여금)으로 구성 (2) 연봉임금 인상방식 ①누적연봉제 : 실적이 나빠도 연봉을 삭감하지 않고, ..

임금형태관리 - 집단성과급 1. 집단성과급의 개념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인센티브 제도를 의미 사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 달성 시 이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 기업이 개인성과급이 아닌 연공급·직무급·직능급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와 함께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2. 집단성과급의 도입배경 개인성과급제 하의 인간관계 훼손으로 인한 협동심 약화가 나타나게 되자 이를 회복하고 집단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성과급이 도입되었다. 3. 집단성과급의 장단점 [장점] ①개인성과급에서의 인간관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보상으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제고 가능 ②표준과업량/표준작업..

임금형태관리 - 개인성과급 1. 개인성과급(individual incentive plan)의 개념 개개 근로자의 임금이 각자의 노동성과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형태 2. 개인성과급의 도입 배경과 목적 개인성과급은 산업화 초기부터 도입된 전통적 임금제도로서 개인에게는 성과에 집중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으로 조직적 태업이 발생하는 등 능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과급에 대한 불신은 성과의 크기에 임률을 곱한다는 성과급 산정방식에 기인하였는데 기업측이 임률을 낮추게 되면 작업자가 아무리 성과를 높여도 임금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게 된다. 이에 Taylor는 시간동작연..

임금형태관리 - 시간급 1. 시간급의 의의 근로자의 작업량/작업성과에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위로 임금액을 산정하고 지급 2. 시간급의 장단점 [장점] ①임금계산이 간단해 사용하기 편리 ②근로자도 임금의 안정성 도모 가능 ③노사간 원활한 협력 유지에 용이 [단점] ①종업원을 동기부여시킬 수 없음 ②종업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3. 시간급의 유형 (1) 시간당 임률이 고정 시간급제(time rate system) : 시간당 정해진 금액대로 계산해서 시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2) 시간당 임률이 변동 ①계측일급제(measured day work) : 직무특성 평가에 따른 고정된 시간 임률을 기준으로 개인의 생산성, 태도, 생계비 수준 등에 따라 변동적인 시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