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전우선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안건번호15-0826 회신일자2016-01-18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인사관리의 관리사 :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 1. 가내수공업 : 가부장적 인사관리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가장의 역할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①가족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가족구성원에 대해 전제적인 지배형태를 보인다. ②가장 전제적 지배 뒤에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 및 보호라는 의무와 관련되는 기능이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장주는 종업원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지배를 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종업원등이 질병 등 개인적으로 불행을 당했을 때는 급여와 관계없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사장의 종업원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은 오늘날 복리후생의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 복리후생 형태를 일종의 ‘부권적 은혜’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산업혁명 초..

경영학과 인사관리 1. 경영학이란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2. 인적자원관리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력을 대상으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이직활동을 계획(plan)하고 실천(do)하고 통제(see)하는 제 활동 3.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1) 조직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의 3요소(3M)이 있는데 사람(man), 돈(money), 물자(material)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영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흔히 숨은 가치(hidden value)라고 부르는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을 숨은 가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적자원이 회사의 경제적 공시정보인 제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조리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7-2124, 제정일자 : 2000-07-14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 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문제되고 있음.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5, 회시일자 : 2002-04-02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진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 【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 사납금제 :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사납금)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중 차액은 운수종사자가 취하는 제도 ◦ 전액관리제 :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 택시회사 납입분 고정액 (일 12~15만원 수준)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 2. 전액관리제의 도입 ◦ 높은 사납금 수준으로 인하여 과속운전, 승차 거부, 피로누..